최근 2030세대에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많은 젊은 세대가 주식, 코인 투자, 부동산 갭투자 등을 위해 빚을 지고 참여했다가 실패를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회에 막 진입한 이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투자 실패로 인한 부채로 인해 더욱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무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이자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빚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 채무자들은 결국 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파산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파산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파산이란?
개인 파산은 모든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 신용 대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청구하여 미지급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법적 지원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제도는 채권자가 정당하게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채무자가 잔여 채무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설계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모든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도박, 낭비와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으로 인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며, 채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개인파산 면책 후 장점
- 취업과 개인 명의의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파산하더라도 직업을 찾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데 제약이 없어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채무의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압류가 해제됩니다. 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신용 불량 기록이 사라지고 압류된 자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면책이 이루어진 후에는 은행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금융 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면책 이후에는 자산을 자유롭게 증가시키고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 대한 정보는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법원 관계자만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집니다.
3.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 파산은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누구든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 외에도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 회생법에 의거해 면책이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나 도박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되면 파산 면책이 힘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입과 자산으로는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수입, 자산, 그리고 빚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청 자격 요건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면, 절차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며 면책 결정을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①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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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업이 실패하여 갑자기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지만, 곧 재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경우라면, 이를 지급불능 상태로 간주하기는 힘듭니다.
파산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재산이 전혀 없을 때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유한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모든 재산'은 채무자가 소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항목을 지칭합니다. 이에는 부동산, 전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당한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는 채무가 발생한 배경이나 신용 상황, 채무의 규모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은행 대출, 사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원인이나 신용 등급의 우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빚의 규모가 크든 작든,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②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
그렇다면 소득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근로 소득이나 임대 소득과 같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기준은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합니다.
채무자의 수입이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않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산 신청을 통해 부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의 구성원 수, 연령, 거주 지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므로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가구 상황에 적합한 최저생계비를 확인한 뒤, 이를 현재의 소득과 비교하여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개인회생, 개인파산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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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평균 비용은 1,33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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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09,656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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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족의 경우, 2,820,000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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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의 경우, 3,430,000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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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금액은 4,0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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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2023년에 비해 약 6-7%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설정되며, 2024년의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7% 정도 상승함에 따라 최저생계비도 이와 유사한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매월 변제금을 산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3년 동안 변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높을 경우 변제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밑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절한 최저 생계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③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면?
고령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 활동이 힘들거나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수입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파산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 활동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잠시 중단되었다면, 건강이 회복된 후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나이
개인 파산 신청에는 나이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젊은 사람들도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사행성
이전에 언급된 카드 사용, 은행 대출, 사채 등으로 생긴 채무는 파산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합니다. 도박, 코인 투자, 주식 투자, 선물 옵션 거래와 같은 사행성 활동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러한 도박성 행동은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파산 제도를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도박성 행동으로 인해 제출된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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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코인 투자, 주식 투자, 그리고 선물 옵션 거래가 반드시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아닙니다. 투자 목적이나 규모, 그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파산 면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⑥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빚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무를 감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보다 더 많거나 아예 없는 채무를 만들어낸 경우에는 면책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 거래로 구입한 물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면책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뒤 곧바로 저렴한 가격에 되팔았다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은닉하거나 손상시키고,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채권자에게 돌아갈 자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실제 재산 상황과 다르게 보고하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재산이 감소하거나 많은 부채를 지게 된 경우: 면책 제도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특정 기간(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내에 개인 파산 면책이나 개인회생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제도가 반복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면책 신청이 제한됩니다.
파산 선고 후 1년 이내에 신용 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미리 예상하고 신용 거래로 재산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면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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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채무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다면, 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져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 절차 순서
개인 파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 파산 면책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문서를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수정 명령을 발행합니다.
③ 채무자 심문: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파산의 원인과 재산 상황 등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마친 후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거나, 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⑤ 예납 명령: 법원은 파산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미리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원은 파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할 관재인을 지정합니다.
재산 관리 및 조사: 관재인은 채무자의 자산을 확인하고,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채권자 집회: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집회를 개최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검토한 뒤,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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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파산 절차 종료: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승인할지 또는 거부할지를 결정합니다.
개인 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